정부 고객에 대한 특별 의무 준수
달성하는 방법
Johnson Controls는 정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정부 고객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Johnson Controls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유
Johnson Controls는 고객을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Johnson Controls는 정부 고객의 요건이 종종 민간 부문 고객의 요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요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객이 중요시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비즈니스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법적 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모습
Johnson Controls는 다음을 실천하여 정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정부 계약에 있어 중대한 요건을 숙지하기
- 정부와 체결하는 계약 및 제품 또는 데이터의 수출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과 Johnson Controls의 연방 정부 계약 정책을 준수하기
-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을 고용하거나 이들과 협력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기
- 정부의 콘텐츠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과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 기밀로 분류되거나 다른 특별한 제한이 있는 정보에 유의하기
- 모든 문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고 진실한지 확인하기
-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때 현재를 기준으로 정확하고 증명된 비용 또는 가격 책정 데이터를 사용하기
- 검증되지 않은 경쟁사 정보를 수령하지 않기
정부 계약에 특별한 요건이 있는 이유
Johnson Controls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는 공적 자금의 적절하게 지출되는지, 정부의 조달 및 계약 절차가 투명하고 정직하며 책임 있게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그리고 국가 보안 및 공공 이익이 보호되는지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이 있습니다.
당사의 정부 계약 중 다수는 미국 연방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정부 계약에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법률과 규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 조달 규정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은 정부 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임대하는 계약에 적용됨
- 국방부 연방 조달 규정 세칙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 DFARS) 는 방위 산업 조달 요건을 포괄
-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은 방위 관련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에 적용됨
먼저 생각해 보기
Q:
저는 연방 정부 계약의 조달을 관리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정부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두어 달 전에 부품사양을 아주 약간 변경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급업체가 주장하건대 변경 사항이 아주 미미했고 오히려 부품을 개선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고객에게 최근 운송된 제품이 관련 정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A:
우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부 고객과 거래할 때 계약 요건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거나 심지어 물품을 개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변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업무에서 보류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에 공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무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